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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3년간 11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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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8 03:31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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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3년간 1188건

"현행 최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 실효성 낮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9-27 10:11 송고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1188건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이 내려진 건수는 총 1만9674건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중 명령 위반 건수는 6%에 가까운 1188건에 달했다.

지난해만 봤을 때 접근금지 명령 처분은 6620건(긴급임시조치 1787건, 임시조치 4833건)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가 390건이 있었다.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다.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모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특히 접근금지 대상자였던 김씨는 이혼한 뒤 거처를 옮겨 다닌 전 부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 논란이 됐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후 열린 재판 1·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등 특수 관계를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배제 시키는 등의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7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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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387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700026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06700004?input=1195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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