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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성매매 여성 협박해 금품 갈취하려 한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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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3 01:18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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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성매매 여성 협박해 금품 갈취하려 한 20대 2명, 징역형


미성년자 시절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경찰에 신고한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 B(2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10일 새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여성 C씨를 불러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에 성매매 행위를 신고한다"며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여성 후배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해 80만원어치 이익을 취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A씨는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B씨는 여러 차례 물품 판매와 소액결제 사기를 통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A씨가 사리 분별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2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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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33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3194&ref=A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08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300993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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