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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판, ‘피해자다움’ 관념 배제한 성인지 감수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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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7 00:58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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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진술 신빙성 가른 ‘경험칙’ 판결 474건 분석


“개별 사건마다 다른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집중할 필요” 지적

 

“피해자 진술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법관의 경험칙’을 기준으로 댄다. 경험칙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정작 관련 연구는 별로 없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칙은 관념적인 방법이 아닌 과학적·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하고, 개별적인 피해자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이선미 연구위원(판사)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 판결 중 경험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474건을 분석했다.

 

경험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된 경우는 187건이다.

 

287건은 경험칙만 언급할 뿐 판결문에 내용을 쓰지는 않았다. 일부라도 무죄로 판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험칙을 설명한 비율이 더 높았다. 

 

경험칙 관련 내용이 포함된 1심 판결의 유무죄가 상소심에서 뒤바뀌었을 때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게 주된 이유였다. 1심이 경험칙이라고 선언한 내용이 상소심에서는 부인되기도 하고, 반대의 내용이 경험칙으로 선언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험칙의 내용이 일부라도 설시(설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설시된 경험칙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도 구체적이었다”며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칙은 진정한 경험칙일까. 이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통념으로 작동하는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즉시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는 명제가 경험칙인지 따져봤다.

 

그 결과 최초 진술이 단기간 내 이뤄진 경우에 유죄 확정 비율이 가장 높지만, 최초 진술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무죄의 비율이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위원은 “(명제가) 경험칙에 이르는 정도의 높은 개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관의 경험칙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일반인의 ‘통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과학법칙에 준할 정도의 확실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경험칙은 일반적 피해자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인 피해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경험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폭력 범죄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행태가 다양함을 드러내 보인다”며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별 사건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바로 그 피해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폭력 재판에서 갖춰야 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62215015&code=940202#csidxd8eadcd26e6f908866c108f7af72559 onebyone.gif?action_id=d8eadcd26e6f9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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