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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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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1 01:03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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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그쳐                       

입력 : 2020-03-18 16:23 ㅣ 수정 : 2020-03-18 16:2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절반이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18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 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 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천219명으로 전년도 3천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이중 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8 년보다 7.4% 증가한 2천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한 438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1.6%,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쪽지창),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18 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3.0%, 30대 18.1%, 10대 18.0%, 40대 17.5%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지만, 강제추행은 42.9세, 유사 강간 36.9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피해자 수는 3천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3천646명(94.5%)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도 200명(5.2%)으로 전년 136명보다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2세였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44.1%,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이었다.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이었다. 

범죄유형별 징역형 선고 비율은 강간 68.5%, 성매매 강요 65.4%, 유사 강간 64.9%, 순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94.1%, 성매수 62.7%, 강제추행 56% 등이었다. 

징역형의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로 형량이 낮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500175&wlog_tag3=naver#csidx491cf33666c38648a83acc409354566 onebyone.gif?action_id=491cf33666c386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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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387707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078000005?input=1195m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6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18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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